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일단 집값을 끌어올리던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수요자들도 가계약·매입을 포기하거나 거래 자체를 미루고 있다. 한 푼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생겨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원정 매입도 어려워졌다. 어쨌든 ‘불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다행히 안정되는 모습이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대출 규제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당장 거래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매우 우려된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는 까닭이다. 이런 점에서 새집 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하루 아침에 좌절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출 규제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곧바로 번복한 행위는 무책임한 엇박자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실에 보고도 하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입안·발표했을 리 만무하다. 이런 혼선은 다시 없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가격 불안은 먼저 끄고, 청년·서민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한동안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점검해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올해 14만 가구에서 내년 10만 가구로 줄어드는 입주 절벽이 기다리고 있어 전세 시장도 불안하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 명 많다. 지방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 인프라를 늘리는 게 서울 집값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열쇠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