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으로 올해보다 2.9% 상승.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209만 6270원보다 월 6만 610원 즉 연간 단위로 72만 7320원이 늘어난다. 가뜩이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은 더 늘고, 단순 노동자나 미숙련 청년층의 일자리 찾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거래가 확 줄고, 전세 감소와 월세 증가현상이 나타남.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이사업체와 인테리어업체 등의 수요가 감소한다. 월세 비율이 증가하고 월세가 오르면서 저임금 근로자와 청년층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이들이 사는 지역의 근린 상권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힘든 동네 수퍼마켓이나 식당의 장사가 안 되는 것이다. 점심과 저녁에 식당을 보면 손님이 예전보다 확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셋째, 건설기성은 쉽게 말해 “완료된 공사금액”을 의미한다. 수주한 전체 금액이 아닌, 실제 시공을 진행하고 매출로 인식되는 금액으로, 건설 기성의 하락은 ‘단순한 발주 저조’보다 더 심각한 신호로 읽힌다. 2025년 1분기 수치는 총 26조 86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2% 줄어든 수치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2분기 이후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건설현장에 돈이 나오지 않으니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지갑이 얇아지고, 그 결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건설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의 타격이 더 심할 것이다.
넷째, 이재명 정부가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公的)연금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5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화 작업이 끝나면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의 돈을 마음대로 지급유예를 하는 것으로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고, 퇴직급여 확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전형적인 좌파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퇴직금을 국민이 더 잘 관리할까, 정치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가 더 잘 관리할까?
다섯째, 31.8조 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안 국회 통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재정에서 나간 이 돈은 나중에 세금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우리 경제의 체력을 더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높아진 세금은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전 세계에서 재정 풀어서 즉 재정적자 확대로 경제를 확 살린 사례는... 사실상 없다.
그런 나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우리는 멀리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를, 가까이는 일본을 그 사례로 보고 있다.
소비쿠폰 발행과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돈풀기로 물가가 오르면, 그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는 계층은 서민층이다. 경제는 늘 그렇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경제원리를 모르는 서민들은 정부에서 돈 나눠준다면 그저 웃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짓을 했고 이재명정부가 본받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물고기를 나눠줘야 하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나? 마찬가지로 정부도 그전 돈 나눠주기를 해야 하나(자기 돈도 아니지만), 돈 버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나?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4.5%)보다 2%포인트 낮다. 이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이고, 당연히 물가(집값 포함)는 올라간다. "물가는 전적으로 통화량의 문제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돈 풀기를 계속 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를 의식해 인하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신호가 뚜렷해지지 않는 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 작년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쉬고, ‘잡혔구나’ 생각했다. 이번엔 ‘해피엔딩’이 그렇게 금방 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6·27 부동산 대출규제’ 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일부 아파트 호가가 내리고 있지만 집값 안정을 확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