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성장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론(論). 이대로 가면 잠재성장률이 0%대 아니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할 수 있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2050년 이후의 세계 경제 판도에서 한국경제는 15위권 이내 국가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다. 이런 가운데 국가의 리더십을 이어 받은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한국경제의 위기를 돌파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경제기자 30년 경력의 최남수 서정대 교수(전 YTN 대표이사)가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해법을 모색한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을 출간했다. 저자 최남수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10가지의 제언을 하고 있다.
10가지의 제언은 ▲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생산성 제고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계에 이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제3의 성장 커브’를 펼칠 ‘산업정책 3.0’이 추진돼야 한다 ▲진보의 ‘왼손’과 보수의 ‘오른손’ 모두를 쓰는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 ▲통합 없이는 경제 성장도 국민의 행복도 없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에 ‘절박한 집중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경영혁신과 밸류업을 가져오는 ESG경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정부 부처별 행정 만족도 조사가 제도화돼야 한다 ▲‘기업가형 정부’와 ‘기업 시민’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이다.
저자 최남수 교수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질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대변화의 핵심은 이렇다. 먼저 성장의 핵심 요소인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급선무다. ‘퍼스트 무버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 지향형 산업정책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극단적인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는 게 시급하고 불신이 만연한 사회에 신뢰의 싹을 틔워 사회적 자본을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
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필요한 정책을 모두 써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하는 실용주의의 깃발을 올려야 한다. 관료적 규제 행정을 해온 정부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가형 정부’로 변신해야 하고,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를 고려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이 글로벌 대세가 된 만큼 여기에서 성장 기회를 찾는 녹색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져야 한다.
결국 한국경제 앞에 주어진 과제는 양적 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질적 전환이다. 모방할 역할 모델 국가가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경제의 중장기 가치를 키우는 접근이 필요하다. 돋보기가 햇빛을 한군데 모을 때 불이 붙듯 ‘가보지 않은 길’에서 한국경제를 새롭게 일으키자는 데 경제 사회적 에너지가 집중돼야 달성 가능한 일이다.
신간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은 ‘피크 코리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경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어 글로벌 지배구조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향방, 불평등 심화 등 이슈 그리고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다양한 현안을 진단하고 있다. ‘경제를 보는 맥점’이라는 틀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이 책의 저자 최남수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Haas School of Business에서 MBA학위를 취득했다. 한림대 언론정보학교 박사 과정도 수료했다.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SBS, YTN에서 경제 전문기자로 일했고 머니투데이방송(MTN) 사장과 YTN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더이에스지연구원장과 글로벌ESG협회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SK증권 사외이사(이사회의장, ESG위원장)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ESG경영위원장, 노원환경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경제·경영 서적인 ‘양손잡이 경제’,‘한국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교실 밖의 경제학’, ‘더리더’를 출간했으며 경제 칼럼니스트로 활동해 왔다. ESG 관련 저서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이젠 ESG 경영 시대)’, ‘넥스트 ESG’, ‘생물다양성 경영’, ‘ESG 경영혁신, 글로벌 초일류 기업에서 배워라’를 펴냈다.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 / 최남수 저 / 256P / 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