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등이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괜스레 입에 쓴맛이 난다. 특히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까지 사면이 된다고 하니...
국민의힘은 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한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라며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나?"라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조 전 대표에 대해 서둘러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대해 보은하기 위함이 아니냐"며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사면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정경심 부부 등 법무부가 선정한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다음주 12일에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면위를 통과한 자들은 모두 이번 광복절에 풀려 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신 그 자리로 들어 갈 것 같아 마치 조선시대의 정치적.사회적 격변을 가져왔던 사화(士禍)를 다시 보는 것 같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치(政治)의 사전적 의미가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인데 이쯤되면 정치는 일종의 비지니스이고 스포츠 같다. 선거에서 이기면 이긴 쪽은 있던 죄도 다 없어지고 감옥에서 다 풀어주고, 진 쪽은 감옥에 처 넣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것이다.
조국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보자. 혹자들은 조국을 검찰 수사 피해자로 운운하며 사면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 진영 논리를 떠나 냉정히 생각해보자...여러 범죄에 연류됐음에도 기껏 '입시 비리범'으로 한정돼 조국 하나를 수사하고 재판하는데 무려 5년이나 걸렸는데 고작 수감 7개월 만에 풀어 준다는게 맞는 이치일까?
그런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8.15 특사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몰래 간청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집단의 실체도 어떤 것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그 인물들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이다. 모두 썩고 부패한 인사들이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된 인물이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은 모두 '권력형 비리자'고 '파렴치 범'들이다. 특히,심 전 의원은 성추행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국회 윤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국회의원직 제명안이 통과되자 국회 의원직을 자진 사퇴한 인사다.
그런데 이런 작자들을 국힘이 뒷 거래를 통해 사면을 요청했다니 '최악의 흥정'이라고 하겠다. 한 통속이자 그 나물에 그 밥인 국힘도 조국에 대해 이렇다 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국힘 지도부가 조국 사면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다 '쇼'라고 본다. 그 입을 닫아라.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뿐이다. 국민정서와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아닌 것들은 좀 걸러 내시길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