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단행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열기가 몇십 년 만의 이번 여름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듯하다. 소위 뜨거운 '사면감자'라고 하겠다.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올릴 사면 대상자를 정했다고 하는데 그 명단에 촤신원 전 SK부회장 등 경제인도 있지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아 복역 중인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서류를 만들어 입시비리를 도운 최강욱 전 의원, 인사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등처먹은 윤미향 전 의원 등 주로 권력형 비리와 파렴치한 정치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확정 발표는 앞당겨 개최되는 11일 긴급 국무회의 심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통해 나올 것이여서 일부 변동도 있을 수 있으나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명단들이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별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에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들의 이름도 사면 대상자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것은 815 특별사면의 취지인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법치를 유린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내 식구 챙기기’라는 정치 비니니스의 결과물이여서 심각한 문제다.
특히 자녀의 입시비리로 청소년들에게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조국 전 장관 부부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을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는 “친일파 명단에서 이완용을 빼는 격”이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 그것도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며 "동작동 선열들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 행태를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10일 역시 페이스북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할 말은 있어도 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대체로 사면에 대한 논평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가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양심수는 아니지 않느냐"며 "취임하자마자보다 연말쯤 사면을 하는 게 모양이 더 좋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사면에 반대하고 걱정하는 입장을 표했다.
여론 조사 결과, 대체로 이번 815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더 많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 상당수다. 한 예로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7~8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사면에 ‘찬성’ 46.2% vs ‘반대’ 45.6%로 ‘팽팽’하게 나왔고, 특히 연령별로는 공정에 민감한 20.30대에서 찬성이 34.1%였으나 반대가 56.1%가 나왔다. 이에 반해 40.50대에선 사면 찬성이 57%로 매우 높았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한변)도 10일 성명을 통해 여권 인사인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은 물론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야권의 전직 철면피 의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변은 "이런 철면피한 자들에 대한 사면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면 대상자들이나 사면 결정자들이나 결국 같은 동기로 같은 일을 해왔던 동업자들이란 점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정부가 이들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나은 도덕적 기초와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믿고 싶어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사면만은 결단코 거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어쨌든 대개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내일 11일에 열겠다는 것은 사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섰다는 것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그런데, 숱한 어려움에도 변방의 고을원님에서 일국의 대통령으로 올라온 이 대통령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격론이 벌어질 정도로 논란되는 인사들의 이름이 흘러나오게 해 그 결과를 여실히 확인한 만큼,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 그대로는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존경한다니까 정말 존경하는 것으로 아는가?"한 이 대통령의 속셈(?)(법무부 통해 자신의 이름이 흘러 나오니까 정말 사면해 주는줄 아는가 보지?)과 결단이 어떻게 드러날지 지켜보는 재미가 클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