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언론 장악 음모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단순한 견제가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을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치밀한 계획이다. 취임 이틀 만의 탄핵 소추, 감사원 감사, 경찰 고발, 그리고 위헌적 입법권 남용으로 추진되는 방송3법과 방통위 해체법까지, 모든 과정이 언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폭거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방송3법과 방통위 해체법: 맞춤형 퇴출 시스템
민주당은 방송3법(KBS·MBC·EBS법 개정)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의 이사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새 이사회를 구성하려 했다. 이는 법을 악용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명백한 시도다. 또한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해체법을 추진하여 위원장의 임기를 강제로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 다음 달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행태는 입법권 남용의 극치다.
집요한 탄핵과 부당한 압박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취임 이틀 만인 8월 2일 탄핵 소추를 강행했다. 헌법재판소 기각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와 경찰 고발을 동원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사퇴를 압박하고, "곧 기소될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는 행위는 법과 수사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전형적 사례다.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위선적 이중 잣대
민주당은 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활동을 문제 삼아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은 국회에서 '이진숙 씨'라 부르며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는다. 공무원의 중립성을 외치면서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이 위선적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언론 독립성 파괴의 위험성
민주당의 이러한 공격은 개인을 넘어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정파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우리의 요구
-탄압 중단: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모든 공격과 압박을 즉시 중단하라.
-법안 철회: 방송3법과 방통위 해체법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모든 법안을 즉시 폐기하라.
-언론 독립 보장: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언론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 사죄하라.
-입법권 남용 사죄: 법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활용한 행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민주당의 언론 장악 야욕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2025년 9월 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