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안보·경제·기술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기업들이 합작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다행히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이민법을 준수하면서 원활하게 미국으로 인력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합의했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답게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했다.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전문에서 명기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보호조약’이 아니다. 처음부터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호’ 방위조약이었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다. 함께 태평양을 지켜야 하는 동맹인 것이다.
한미동맹에 따른 동맹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과 지원만 마치 당연한 듯이 강요하는 위험한 풍조가 우리 사회 일각에 똬리를 틀고 있다. 우리는 6.25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적 경제, 군사, 문화적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시켰다.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갖고도 남을 만큼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결코 아님을 명심하자.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우리가 국방비를 줄이고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우리에게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고, 시장을 열어주었다. 무역으로 성장한 우리가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게끔 해로(海路)를 지켜주었다.
이제는 우리가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떠맡고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더 부담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규정대로, 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조하자.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길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만 막아야 한다는 주장,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나치게 올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어리석고 국익을 해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워싱턴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 보낸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겠다.”
이어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끌어내고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한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 다시 한번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이 6·25전쟁에 178만9천여명을 파병해 3만6천여명이 숨지고 9만2천여명이 다친 사실도 언급했다. “일면식도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피를 흘렸다”고 고마워했다.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해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 동시에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철통같이 유지하며, 나아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특별히 대통령이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유진영과 중국 간에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 중공아웃과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써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세 가지를 반복해서 제시했다. 첫째, 간첩법을 개정하라. 둘째, 공자학원을 폐쇄하라. 셋째, 중국공산당의 소위 서해 구조물에 대해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를 이행하라. 나아가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제안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즉각 중단을 선언하라.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
평화와 번영은 힘으로써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평화는 아부하고 구걸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조약이나 선언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평화는 전쟁을 각오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중국공산당의 재침에 맞서 힘차게 싸우자! 이기자!! 천멸중공!!!
2025. 9.10.
CCP(중공) 아웃/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