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최순실이 됐다"는 항간의 냉소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2월 1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집권 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분야별 매머드급 자문단을 발족하며 캠프 규모를 키우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 발언을 했던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당정의 고위직에 기용한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벌써 14명이나 된다.
특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화우의 차지훈 변호사를 15일 첫 유엔대사로 내정하자 정치권은 물론 곳곳에서 말이 많다. 차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여서 더욱 그렇다. 전남 순천 출신의 차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과 경기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지냈다. 주유엔대사는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어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즉각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측근 인사 없다"던 이재명 대통령, 벌써 연수원 동기만 일곱 번째다. 사건 변호인도 요직 곳곳에 앉혔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이게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는 것이다.
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자신의 사건 변호인이였던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로 내정한데 대해 "주유엔대사는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최전선이자,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핵·우크라이나 전쟁 등 첨예한 국제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라며 "그 막중한 자리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공로자’ 보상용으로 쓰이는 순간, 대한민국 외교 신뢰는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뿐만 아니다. 주일대사 등 전문 외교관 출신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페이스 북을 통해 "주유엔대사에 외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임명하다니, 이게 국익외교고 실용외교인지 참으로 걱정되네요"라며 그의 임명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신 차관은 "중견국가로 외교가 국가생존에 중요한 한국 입장에서 유엔외교는 특히 중요합니다. 양자외교보다 훨씬 어렵고 출중한 능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과거 대표부에서 두 번 5년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대사가 다자외교 경험이 없으면 완전히 밑의 인력들이 뒷받침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는 "공관장의 외교상 높은 비중에 비추어 즉각 투입가능한 전력이 요구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한국의 국제 위상에 비추어 유엔외교는 더욱 중요한데 심히 우려됩니다"라며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큰 걱정을 토로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고위직에 오른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과 변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성호 법무장관,오광수 (전)민정수석,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조원철 법제처장,이찬진 금감원장,차지훈 주 유엔대사다.
또 이 대통령의 각종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 중에는 이태형 민정비서관,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이장형 법무비서관,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조원철 법제처장(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찬진 금감원장(사법연수원 18기 동기),차지훈 주 유엔대사(사법연수원 18기 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