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 지원 위해 헌신하는 서울교육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25개소의 서울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 교육복지센터)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다른 지역에는 없고 오로지 서울에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이나 치유,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례 관리 및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

하지만 이런 교육복지센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때마침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마련돼 2026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적용을 앞두면서 지역에서 서울의 교육복지센터로 벤치마킹을 오던가 견학을 오는 빈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NGO신문은 2019년부터 서울 광진구 교육복지센터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조용근 서울지역교육복지센터협의회 회장을 지난 15일 광진교육복지센터 사무실에서 만나 교육복지센터의 발걸음과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2012년부터 시작돼 서울 25개 자치구에 모두 설립된 교육복지센터

“사회복지는 보통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종합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교육복지센터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센터는 2003년 3월에 시작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지원사업 일환으로 2012년 3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구로 노원, 강서, 관악, 성북 등 5개의 센터가 시범 운영되다가 2013년 3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21개 센터로 확대 운영됐고 2020년에 종로 센터가 개소하면서 서울 모든 자치구에 센터가 설립됐다. 처음에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교육복지센터 종사자는 125명이다. 하나의 센터에 5명씩 근무하는 구조인데 이들을 통상 학교 밖 지전가(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고 부른다고 한다. 공식적인 호칭은 아닌데 학교에 지전가들이 근무하기에 교육복지센터 전문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온 명칭으로 이해된다.

“처음에 교육복지센터가 생길 때는 학생의 교육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빈곤으로 놓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로 시작해 오다가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다변화되고 다각도로 나타나면서 교육복지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때 교육복지센터는 그런 변화에 맞춰 사례 관리라든지 지역 자원 연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조 회장은 학교안에 교육 대상 학생 수가 일정 수를 넘어가는 학교를 거점 학교라고 부르고 그 수가 미치지 못하는 학교를 일반 학교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거점학교에는 지전가가 1명씩 배치되고 일반 학교에는 사업비만 교부가 된다는 것. 그러다보니 일반 학교에서는 이 복지 업무를 교사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 교육복지센터가 일반 학교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교육복지센터는 서울에만 존재한다. 조 회장은 지역에서는 담당자 1명이 다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교육복지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마음 건강, 정신 건강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주요 통계를 보면 우울증 진료가 지난 5년 사이에 75% 이상 급증했고 청소년 5명중에 1명이 자해 경험이 있으며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60%가 넘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5세에서 19세의 ADHD 환자가 2017년 5만여명에서 2024년에는 15만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교육복지센터의 중요성 상승

조 회장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돌봄의 부재로 인한 치료 시기가 지연되는 등 학생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맞춤통합 지원법(이하 학맞통)이 생겼다고 소개했다.

조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학맞통의 주요 골자는 학교 안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학생맞춤 통합지원체계라는 이름으로 각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 학교 적응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학맞통이 학생 낙인 효과가 높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태다. 취지는 좋은데 이 '맞춤'이 학생 한명 한명의 성장을 위한 맞춤이 아니라 행정적 효율을 위한 것처럼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심지어는 뜻은 좋은데 실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선별·관리하기 위한 도구적 전략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 상태.

2003년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2008년에 위 프로젝트 등이 도입됐는데 학맞통처럼 새로운 법률 체계가 추가로 도입될 경우 기존의 교육복지센터 등과의 역할 중복, 예산의 문제, 행정 혼란 등도 예상되는데, 이를 슬기롭게 풀어가려면 교육복지센터의 그간 성과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 기자의 생각을 스쳐갔다.

실제 올 2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교육복지센터 평가 결과를 살펴보니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교육취약 학생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참여도가 없던 학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교육복지센터들의 노력을 칭찬하고 있었다.

또 복합위기학생들을 위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협의체에 교육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기관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안전망(학생맞춤통합지원체제)을 잘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체 학생을 아우르는 사례 관리 통해 학생의 교육권 보장해 가는 교육복지센터

“지난해 12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 법안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에 동일한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생긴 법은 아닌데 학교 현장에서는 복합적인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교육복지센터가 해오던 사업들이 결국은 학맞통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학맞통의 내용이 그동안 서울지역의 교육복지센터들이 수행해 왔던 사업들과 거의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 교육복지센터 내부에서도 “늘 우리가 해오던 것들과 뭐가 다른 것이지?”라는 궁금증도 제기됐었다고 한다.

실제 교육복지센터는 예를 들어 위센터와 연계해 상담하는 것들을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기도 하고 어떤 학습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하면서 복지 경제 취약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빈곤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학생을 아우르며 사례를 관리하면서 학생의 교육권 보장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학생 중심 통합 지원에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었다.

서울 학생들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교육복지센터 종사자들의 헌신 제대로 평가되야 

조 회장은 그동안 교육복지센터가 서울의 학생들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다고 강조한다. 2024년 집중지원 학생수는 1,498명으로 전년 대비 38명 소폭 감소되었지만 센터에서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로 지원한 전체 학생수(9,651명) 대비 15.5%에 해당돼 전년 대비 2.6% 상승한 것도 교육복지센터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수치다.

교육복지센터의 노력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들의 애로사항도 그만큼 높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학맞통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조 회장은 설명했다.

“센터장으로 오기 전에는 복지관이나 가족센터 같은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아동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아 2019년부터 교육복지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사회복지사다. 교육복지센터 종사자 92%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도움이 되기 위해 열악한 처우 등을 이겨내며 오직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조용근 회장과 모든 교육복지센터 종사자분들이 더욱 돗보이는 하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