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율적이고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자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할 국민은 없다. 대통령은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겠다고도 말했다. “자율적이고 완전한 자주국방”이 자칫 주한미군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오인될 수 있는바, 우리는 대통령 스스로 그 여지를 없앴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세상에 동맹을 맺지 않고 혼자서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의 강대국들도 NATO라는 동맹을 맺고 러시아에 맞서 왔다. 중국공산당도 러시아와 손잡고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소위 일대일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맹을 확대하려 애쓴다. 대한민국이 6.25의 폐허 위에서 오늘날 세계사적 기적을 이룩한 것도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억류되었다가 석방된 일이 있었다. 관세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강조한 대로,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양국이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양국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근본 원인이 양국 간 신뢰의 부재 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한미동맹 중시, 안미경중(安美經中) 폐기를 공언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뒷받침할 만한 실천이 전혀 없었다. 첫째, 중국공산당이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간첩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법 개정을 뭉개면서 사실상 중국공산당의 간첩질을 방조하고 있다. 현행 간첩법으로는 외국의 간첩을 단속할 수가 없다. 세계적인 웃음거리다.
둘째,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의 거점이자 간첩 양성소인 공자학원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3개나 끌어안고 방치하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 마르코 루비오가 미국에서 공자학원을 추방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국회와 정부는 지난 7월 국회가 의결한 서해 주권 수호 결의에 대해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일각에서는 대책도 없이 “협상이 안 되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자”는 한심한 주장도 애국심으로 포장하고 횡행한다. 반미 세력도 들떠서 준동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신뢰의 회복이다. 믿을 수 있는 동맹이라는 것을 실천으로써 입증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만 혜택을 보겠다고 우기고, 보채고, 칭얼대는 것은 동맹이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했다. 미국은 우리 사정을 뻔히 꿰뚫어보며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런 상대와 협상을 할 때는 잔꾀가 통하지 않는다. 진정성이야말로 우리가 써야 하는 무기다. 거듭 강조한다. 우리가 동맹임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유지하느라 엄청난 부담을 짊어졌다.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전후의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끔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러나 미국도 이제 국내외적으로 세기적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다. 이제는 우리가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떠맡고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전문에서 명기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보호조약’이 아니다. 처음부터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호’ 방위조약이었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다. 함께 태평양을 지켜야 하는 동맹인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군사, 문화적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시켰다. 이러한 성취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하자.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겠다.”
2025. 9.24.
CCP(중공) 아웃/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