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에 대한 국제기관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재명정부는 천하태평이다. 무능한 정권은 나라를 말아먹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국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질수 밖에 없다.
IMF(국제 통화기금)은 24일 연례보고서에서 재정지출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되야 한다고 우리정부에 경고했다. 이재명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국가부채가 GDP의 50%수준에 불과하여 타 선진국의 100%수준보다 건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우리의 부채는 50%를 상회하며 채무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재명정부는 세수부족에도 재정확장 정책을 고수하여 나라빚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중이다. 아껴쓸 생각은 전혀 없고 정권유지를 위해 돈풀기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IMF뿐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부채증가를 우려했고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기관도 여러차례 국가부채증가를 지적했다. 우리는 이재명이 국내외 연구소와 기관의 나라빚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줄것을 권고한다.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국내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혼자만 신나서 낙관론을 펼치며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이재명의 행보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자유 헌정포럼은 국가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에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줄것을 간절히 희망한다.
상임대표 송광호 대변인 이승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