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화재 발생 21일 만에 겨우 5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57개(50.4%)로, 이날 오후 6시보다 10개가 추가됐다고 한다. 정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미복구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대전센터에서 재개한다는 방침이나 결과는 봐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NGO신문이 기획.연재하는 '국가정보자관리원 화재가 남긴 경고' 오늘은 그 마지막 네번째다.(편집자주)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단순히 복구 과제만 남긴 것이 아니다. 대형 Cyber 사고가 “왜 반복되는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제는 복구가 아니라 예방과 복원력 중심의 체계 재구축이 시급하다.
리질리언스(회복력, 복원력)는 단순히 장애를 복구하는 능력만 뜻하지 않는다.
예측, 대비, 대응, 복구, 개선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체계적 역량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 국가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보안’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반 체계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외부 공격을 막는 방패”만이 아니라 “피해를 흡수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조직”으로 설계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Cyber 기술 선진국, 세계 최고, 최강의 iT 국가 명예를 유지하려면 이번 사고의 혹독한 대가로 치룬 비싼 수업료를 교훈 삼아 조직적이며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1. 분산 구조와 액티브-액티브 복제 체계의 전면 도입
1등급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 구조 대신 권역별 복수센터에서 실시간 복제되어야 한다. 대전·광주·대구센터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주 등 지연된 DR 센터 사업은 법제화된 강제 실천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복구가 아니라 즉시 전환되는 구조가 곧 복원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2.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 기반 하이브리드 모델
정부 전용 클라우드와 민간 클라우드를 연계해 ‘비상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민간 플랫폼의 탄력성과 정부의 보안 통제를 결합한 모델이 미래 지향적이다.
3. 상시·독립 감사 및 투명 보고 체계 강화
감사원, 국회, 독립 기술감사단이 정기 점검 및 사고 보고를 병행해야 한다. 보안 명분으로 점검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제재를 도입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핵심 정보를 일정 기간 내 공개하도록 법규화해야만 한다.
4. 전면 셧다운 복구 훈련 정례화
단순 복구 전환 훈련을 넘어 일부 시스템을 실제로 셧다운하여 복구 전 과정을 점검하는 full-scale drills(실제 상황과 동일한 규모로 진행되는 대규모 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 훈련 결과는 공개·평가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5. 위기 대응 조직 상설화 및 책임 제도화
공공기관별 위기 대응팀을 상시 유지하고,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사이버재난관리본부’를 신설, 예방·모니터링·복구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사고 시 기관장 및 책임자에게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6. 기술 전환과 안전성 확보
배터리 기술, UPS 구조, 냉각 시스템 등 인프라 기술 전환과 배터리 업계에서는 파우치형보다 안전성이 높은 각형 배터리 도입, LFP(Lithium Iron Phosphate) 등의 안정성 중심 설계 전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런 기술 전환은 단순 산업 이슈가 아닌 국가 인프라 안전 이슈로 전환하여야 한다.
국정자원 화재는 이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다. 복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혼란과 허점이 줄지어 드러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언제든지 재발할 우려가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 국가안보는 더 이상 군사력만의 문제도, 외교만의 문제도, 행정력만의 문제도 아니다. 행정 연속성, 경제 안정, 사회 기능의 견고함은 정보 인프라의 복원력에 달려 있다. 정부는 지금 “말뿐인 복구” 대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 이제야말로 보안이 아닌 책임의 언어, 복구가 아닌 예방의 설계, 은폐가 아닌 투명의 문화로 전환할 시점이다.
진정한 iT강국 대한민국, 바로 발등의 불이고 코 앞의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