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 시정 운영 실태가 심각한 수준의 안전 불감증과 책임 행정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중대한 재난이나 사안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행정의 안일함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은, 서산시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불법 방임'의 일상화: 법치주의의 실종
서산시 무학로 한복판에서 신호수 없이 굴삭기가 작업을 감행한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를 정면으로 무시한 위험천만한 행위다. 이는 단순한 현장 관리 부주의를 넘어, 감독 당국인 서산시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가 버젓이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행정 감시 시스템의 마비를 시사한다.
더 나아가 시장2로의 불법 점유 문제는 행정 공정성의 핵심을 훼손하고 있다. 공공도로가 특정 상인들의 사유지처럼 변질되었음에도,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도로과 등 여러 부서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이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들에 대한 행정적 역차별이자,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서산시가 '특정 지역 행정력 마비'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즉각적인 단속과 원상복구로 행정의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
혈세 낭비와 '부실 공사'의 악순환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풍전·잠홍저수지 둘레길의 부실 시공 및 관리 부재 논란은 서산시의 재정 운영 건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완공 전부터 코코넛 매트가 솟아오르고, 조성 후에는 잡초와 파손된 시설물로 가득한 둘레길은 '보여주기식 토목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관리에 소홀한' 무책임한 행정은 세금 낭비뿐 아니라 시민의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총체적 난국이다.
또한, 온석동 부실 옹벽 붕괴 사고를 2년 가까이 방치하고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는 서산시 공직 사회의 직무 태만을 뼈저리게 드러낸다. '인허가 간소화'라는 명목의 원스톱허가과까지 존재함에도, 정작 사고 발생 후에는 '소관 핑퐁'만 일삼는 행정은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예비 살인이나 다름없다.
책임 회피의 행정 문화, 이완섭 시장의 리더십 부재
대산공단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상황은 서산시의 지역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산업단지 근로자의 기본적인 편의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당진시에 인구를 빼앗기는 행정은 미래 전략의 부재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책임 행정 부재가 있다. 서산시민과 언론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서산시 고위 공직자들과 이완섭 시장의 강력한 시정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중앙도서관 국비 반납과 초록광장 유착 의혹 등 일련의 행정 논란은 서산시정이 '공정'과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최우선에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산시는 더 이상 관행과 소극 행정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이완섭 시장은 행정 수장으로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위기의 도시 서산'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혈세가 더 이상 '방임과 핑퐁 행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