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 경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이유는 단순하다. 여전히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TK 지역에서는 정당 공천이 곧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하청 무대가 아니다. 지방의 살림살이와 복지, 도시정책을 책임질 인물을 시민이 직접 선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정치적 영향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지역 발전보다는 자기 사람 챙기기와 계파 정리가 우선시되면서 지방정치는 점점 퇴행하고 있다.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도 문제다. 정치 신인들은 인맥이 없다는 이유로 출발선조차 밟지 못하고, 현직 단체장들은 ‘세대교체’나 ‘쇄신’이라는 명분 아래 역차별을 받는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닌, 정치적 셈법이 지배하는 게임판이 된 것이다. 신인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듯, 현직에게도 불합리한 제약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의 기본이다.
대구는 오랜 기간 특정 정당의 독주 속에서 공천 결과가 곧 당락으로 이어져 왔다. 그 결과 행정의 창의성과 시민 참여의 동력은 약화됐다. 전문가들은 “공천이 정치적 보상이나 정리의 수단이 되는 한, 시민은 지방행정의 주체가 아닌 관전자로 전락한다”고 지적한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시민의 대표를 시민이 직접 뽑는 것이다. 각 정당은 공천권을 권력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경쟁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지역정치의 신뢰가 회복된다.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공천정치의 낡은 틀을 벗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누가 공천을 받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느냐’의 경쟁이 되도록, 정치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대구가 그 변화를 선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