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로 관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여러 나라와 협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관계와 관련해 "일미 동맹은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내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본과 중국 간에는 안보, 경제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정한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2025년도 중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방위비는 2022년에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2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8%가 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향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방위비를 추가 증액해 GDP 대비 2% 달성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앞당길 방침이다.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에는 정기국회 때 새해 국정과제를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나 특별국회 때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소신표명 연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