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럼 합성·편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가 10대 이하 미성년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초록우산은 모든 아동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방패법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삭제되지 않는 디지털불법콘텐츠,그 고통의 끝은?
아동의 삶을 무너뜨리는 불법촬영물, 사이버폭력물,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남아 떠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고해도, 아무리 요청해도 이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물 약 3건중 1건은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됩니다.
방치된 디지털성범죄물은 다시 복제되고,
겉잡을 수 없이 유포돼 피해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한번 퍼진 불법콘텐츠 삭제, 쉽지 않습니다.
“친구가 제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렸어요.
SNS에 삭제 요청했는데 거절당했고, 몇 번이나 말한 뒤에야
겨우 지워졌어요.이미 친구들이 다 본 뒤였고,
그 뒤로 매일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출처: 푸른나무재단>
불법콘텐츠 삭제, 왜 어려울까요?
▶연락할 곳이 없습니다.
신고하고 싶어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호화돼 있어 삭제를 거부합니다.
일부 플랫폼은 콘텐츠가 암호화돼 있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했지만, 그대로 노출됩니다.
신고 후 장기간 검토에 머무르며, 그 사이 콘텐츠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삭제가 늦을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불법콘텐츠 삭제 시점에 따른 피해 규모 분석 결과는
삭제의 속도가 피해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 이상 늦은 대응으로 피해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삭제까지 몇 달이 걸리더라도
‘지체없이’라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삭제에 대한 책임,
해외는 국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은 모든 아동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방패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디지털불법콘텐츠를
‘끝’내는 시작이 됩니다.
참여해 주신 서명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후원문의·상담: 초록우산 1588-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