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 예천지구 초록광장 사업이 도비 50억 원 확보 소식을 전하며 다시 전면에 나섰다. 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자축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논란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겉으로는 '사업 순항'이지만, 속은 '불통 행정'과 '특혜 의혹'으로 곪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사업 정당성'의 딜레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감사원, 법원, 충남도 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정책에서 법적 정당성과 정책적 정당성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사업은 당초 중앙도서관 국비 90억 원을 반납하며 시작됐다. 시민 숙원사업을 철회하고 도심 핵심 부지에 수백억 원을 들여 대형 주차장을 짓는 것에 대한 도시계획적 타당성 논란은 여전히 유효하다. 시민단체가 "도심 핵심 공공부지 활용의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업적 세우기'의 희생양
가장 큰 피해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400면의 대규모 공영주차장 폐쇄는 인근 상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시민들은 주차 대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시민이 "서산시장의 업적 세우기로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꼬집은 것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행정 철학 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다.
행정학 석사를 밟았다는 시장에게 "그에 걸맞은 행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과학적 근거나 시민 공감대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나타낸다.
'비밀 현수막'과 '공보실 유착' 의혹
여기에 더해 지역 언론협회장의 '절대 비밀 현수막' 시도와 공보실과의 잦은 접촉 의혹, 시장과 공보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호도된 기사 등은 사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특정 언론인이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 찬성 여론을 비밀리에 조작하려 한 정황은, 서산시 행정이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들이기보다 권력 친화적인 여론 형성에 기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서산시가 도비 확보 성과에만 취해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CBA 분석 공개, 분산형 대안 검토, 그리고 시민과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 역량의 증명이 될 것이다. '초록광장'이 시민에게 '복합문화공간'이 아닌 '불통 행정의 상징'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서산시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