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 가격이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로 최고 999만원까지 상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암표 거래 차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29일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문체부가 감독기관으로서 실태조사나 재판매 방지 지침도 없이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의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LG와 한화의 한국시리즈 1차전 입장권 가격은 암표사이트 '티켓베이'에서 100만원을 초과했고 일반석도 49만원~55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오는 11월 2일 예정 6차전 티켓은 최고 99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 의원은 "단순한 인기 경기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재판매"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여력이 없다'고 답한 지 열흘 만에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문체부가 직접 암표 근절을 위한 지침과 재판매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최 장관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자 정 의원은 "문체부가 '여력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암표 시장은 더 커졌다. 티켓을 확보,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 자체를 명확히 금지하고 플랫폼 단위에서 재판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통한 선점·전매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면서 "티켓 예매 시스템 개선, 실명 기반 거래 구조 확립, 판매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실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의 암표 거래 차단 법안에는 △매크로 등 자동 예매 행위 금지 △티켓 재판매 가격 상한 규정 △암표 거래 중개 플랫폼의 차단·제재 근거 마련 △프로스포츠·공연·콘서트 등에 전면 적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같이 보러 가자고 만든 프로야구가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경기'가 돼선 안 된다"며 "암표 시장이 아니라 공정한 관람 문화가 자리를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문체부의 노력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 책임이고 행정 대응은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정부가 손을 놓은 상태에서 법만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법안 발의와 동시에 문체부의 행정지침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