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세 물건이 귀해지고 관련 대출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2조2769억 원 늘어난 766조3718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6조7536억 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조2683억 원(608조9848억원→610조253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10월(1조923억 원 증가) 이후 가장 적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더 줄인 10·15 부동산 대책이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면서 대출까지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5385억 원 줄어들었다. 9월(-344억 원)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도 1년 반 전인 2024년 4월(-6257억 원) 이래 가장 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급감에 대해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공급 자체가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비용을 한껏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30, 40대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서울 지역의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조짐이 뚜렷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10월 5주 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31%를 기록해 지난주(41%)보다 10%포인트 급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민주당은 연말까지 공급 대책을 내놔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