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2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 산정이 사업비 집행 여부에만 기대고 있어 실질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 신뢰성 강화를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은 “철도 개통 등 감축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는 사업도 실제로 차량 이용 감소나 배출 저감이 이뤄졌는지 점검한 바 없다”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종이 위 감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 정책은 숫자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실천과 검증이 핵심”이라며 “정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목표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97개 사업을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민참여단 120명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거버넌스로 구성된 도민참여단(120명) 운영 실태도 강하게 문제 삼았고, 도민참여단이 공식적으로 전체 모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참여 신청자들조차 왜 연락이 없느냐는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출범조차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