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찬 회동 이후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와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검토·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공급 확대'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지만 지역 집값 상승, 투기 확산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14일 "어제(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오찬 회동을 가졌다"면서 "회동 이후 일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린벨트가 동네북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틈만 나면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반복적이고 무대책적인 규제 완화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불필요하게 시장과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실패론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매번 '공급 확대'를 내세워 그린벨트를 손대지만 결과는 명확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대부분은 실수요자용 주택이 아닌 고가 분양단지로 개발됐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미미했으며, 인근 지역 집값 상승과 투기 확산만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과거 마곡·위례·판교·과천 사례에서 보듯, 그린벨트 해제가 실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말만 나와도 시장에는 개발 기대와 투기 신호가 퍼진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 낡은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단기적 시장관리용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생태계·기후 안정을 위해 확보된 국민 공동의 자산"이라며 "단순한 땅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쾌적하게 살아갈 환경적 안전장치이며 도시의 숨통이다. 개발 대상처럼 취급하는 순간 서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이미 각종 재개발·재건축 완화, 역세권 복합개발 등으로 도시 전역이 개발기대 심리에 휩싸여 있다. 이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까지 꺼내드는 것은 시장 불안과 투기를 자극하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면서 "그린벨트를 주택공급 명분으로 손대려는 시도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위험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시장은 개발 기대로 들썩인다. 인근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지가는 오르며, 투기세력이 재유입된다"며 "집값 안정은커녕 불안정이 확산되는 악순환이 또 시작된다. 정책 신호 하나가 시장을 흔드는 지금,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해제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키겠다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명분으로 공공자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주거 안정과 환경 보전이라는 본래의 책무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