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세종대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4일 YTN 방송에 출연, 정부가 발표한 한미 통상 협상 팩트시트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교수는 YTN 방송에서 “이번 협상이 경주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15%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는 한미 간 통상·안보·경제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킨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승인 문제에 큰 진척이 있었다”면서 “디젤 잠수함은 하루 한 번 이상 부상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해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비대칭 전력 우위를 확보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포화 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도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핵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 원전 건설 확대가 가능해지고 에너지 안보도 강화될 수 있다. 이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YTN 방송에서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되며 이는 미국의 원전 개발, 기반시설 확충, 국가 산업 인프라 강화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면서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 분야에 투자될 예정으로 한국은 이미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 사업도 수주한 바 있어 양국 조선·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전체 외환보유액의 절반이 넘는 규모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투자되는 만큼, 한국 경제에도 실질적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기술 협력 확대, 산업 생태계 구축,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기업에 있으며 국내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창출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미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더 넓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최근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1조 달러 규모까지 확대해 환율 안정성과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통상 협상이 한국 경제와 안보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투자·안보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