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안을 포함시켰다. 2000만 원 초과 고액 배당소득에 현재 최고 45%의 종합과세 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진보 3당과 시민사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경실련,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는 17일 국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수십,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 보는 부자 감세"라면서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부자 감세를 감추는 '위장 효과'라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어지는 감세 정책으로 주식시장을 조세 회피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조세 형평성도, 국가 재정 감소도 나중으로 미루는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주식 투자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는 다수의 보통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가 핵심"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과세로 세수 확보하고 시민의 기본 삶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규모가 26조 원에 육박하며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이 벼랑 끝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완전히 특정 계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청년의 학자금 부채 탕감과 자영업자 회복부터 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 정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