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공공토지 '용산철도정비창(이하 용산정비창)' 부지를 매각한 뒤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용산서울코어)'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고밀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주거·빈곤·노동·시민사회단체는 코레일에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의 대규모 공공토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을 목적으로 기업에 특혜 매각될 위험이 있다는 것.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자산 매각 중단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중단 긴급 지시를 주문하고 있다.
주거·빈곤·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용산정비창공대위)'는 18일 "이 대통령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지시에 따라 코레일이 공공토지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용산정비창공대위에 따르면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호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2020년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 공급 목표를 1만 호로 확대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7년까지 공공기관 보유 자산(14조 5000억 원 규모) 매각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가 목적.
그러면서 기재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대상에 자체 평가액 6조 3000억 원대의 코레일 보유 용산정비창 부지가 포함됐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약 50만㎡ 규모의 공공토지로 서울 용산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코레일(72%), 국토부(23%), 한전 등(5%)이 각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12월 용산정비창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서울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지만 2013년 최종 부도(PFV 디폴트) 사태로 실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용산정비창공대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대규모 공공토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을 목적으로 기업에 특혜 매각될 위험이 있다는 것.
용산정비창공대위는 "대통령과 총리실의 매각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코레일은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을 포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정비창공대위는 "서울시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2월 초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기반시설 공사 착공이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 부지 분할 매각까지 추진될 계획"이라며 "자칫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서울의 대규모 공공토지가 오세훈 시장 멋대로 민간 기업에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지 매각을 통한 용산정비창 투기 개발 시도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의 합작품"이라면서 "서울시 계획대로 기업 매각 방식의 국제업무단지가 조성될 경우 기존 업무지구와의 제로섬 게임과 공실 유발, 한강벨트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중단을 지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공공성 있는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