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일으킨 문제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ISDS(국제중재)를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2,800억을 배상하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무려 22년 걸렸다.
노무현 정권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후 고가에 매각하려 하자, 노무현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함으로써 단초를 만들었던 사건이다.
즉, 노무현 정부의 “부실한 감독 체계·정책 판단”등 아마추어리즘이 빌미를 제공한 사태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정당한 매각을 막았다” 주장하며 ISDS중재가 시작됐고, 국부유출 논란이 발생했다
매각 승인 지연, 감독 부실, 국세청 과세 문제 등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폭발한 것이다.
혹시라도 민주당이 론스타 최종 판정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숟가락 얹으려 한다면 염치가 없는 것을 넘어 앞뒤도 없이 뻔뻔한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이런 짓을 하고 남을 만치 뻔뻔하다. 그래서 미리 경고한다. 숟가락 얹지!말고 반성해라.
더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 ISDS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이다.
20년간 4개의 정권, 수백 명의 실무진, 국제 로펌, 수사기관, 사법부가 국부유출을 막기위해 층층이 쌓아 올린 종합 방어전이었다.
특정인 '한'명이 치적을 본인에게 돌리며 영웅 서사를 만들려는 것은, 전우들의 시체를 밟고 마지막 깃발을 꽂으며 "이 성은 나 홀로 함락시켰다" 외치는 것과 같다.
국제중재는 개인의 영웅서사가 아니라 국가의 법적·외교적 시스템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특정한 개인의 치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그 성과를 되레 깎아내리는 일이고, 수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워왔던 실무자들의 노력을 지우는 일이다.
리더는 잘못은 자신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는 법이다.
항상 '공은 내 탓, 잘못은 네 탓'을 하니, 리더의 자격을 잃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