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항명' 검사장 고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엇박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항명' 검사장들을 고발한 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비판하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김용민 의원이 반박하고 나선 것 .
김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에 출연, 검사장 고발과 관련한 당내 협의 문제와 관련해 "원내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우리(법사위)가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안)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얘기한 내용"이라면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과는 소통했고, 14일 기자회견에서도 집단 항명 검사에 대한 법무부 인사 조치를 요구하면서 국회는 별도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소통 없이 갑자기 했다는 것보다는 당의 기조와 흐름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날 고발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과 관련해 "뒷감당은 거기서(법사위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여권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검사자 고발과 선을 그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