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이 불법건축물을 양산, 공공질서 훼손과 시민 안전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앞서 불법건축물 발생 원인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21일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 동시에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불법건축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라면서 "그러나 섣부른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불법건축물 양성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에 각각 단행됐지만2023년 기준 전국의 불법 건축물은 24만 185건(국회입법조사처 조사 자료)이다.
경실련은 "수차례 양성화 조치에도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사실은 문제 해결방식이 잘못됐음을 의미한다"며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불법건축물을 양산한 것은 아닌지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잦은 양성화 조치는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기대감을 줘 불법건축물을 더욱 양산할 수 있다"면서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는 모습은 많은 돈을 들여 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지 회의감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불법건축물 발생 원인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경실련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기에 앞서 건축물 관리체계부터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며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불법 여부를 실시간 관리·감독하고, 불법 적발 시 신속한 행정처분과 철거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매수자가 불법건축물 여부를 모른 채 거래하지 않도록 실거래 단계에서 확인 의무를 강화하며, 불법 사실을 고의로 숨긴 매도자에게는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덮어놓고 양성화를 해줄 것이 아니라 일정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섣부른 양성화는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더욱 양산,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개혁적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서둘러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근본 해결책부터 마련한 다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락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