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이하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 색출이 목적. 특히 외부자문단으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위촉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TF를 이재명 정권 충성 경쟁을 유발하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외부자문단은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가 문을 열었다"면서 "25개 부처를 포함, 49개 중앙행정기관에 55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공무원 75만 명의 내란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는 TF는 겉으로 '정상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이 꾸린 TF는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자문단을 위촉했지만 외부 자문위원 4명 모두가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들"이라며 "이런 구성을 두고 공정성 확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심판진을 정권코드 인사로 채운 뒤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라면서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구조"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12월 12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내란 투서를 받겠다고 공표했다"며 "이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 정권이 정한 프레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밀고 체제의 제도화'"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것은 '이재명식 5호 담당제'"라면서 "북한이 다섯 가구를 묶어 상호 감시하며 일상을 통제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수십만 공무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공무원 편가르기로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공포사회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기에 정부는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완료하라는 시한까지 박았다. 이 말은 곧 'TF가 성과를 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색출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희생양이 정해지고 숙청의 데드라인까지 못 박은 셈이다. 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 스케줄'"이라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절차는 '이재명 정권에 불편한 공무원'을 솎아내고, 정권에 충성하는 공무원들만 남기겠다는 것이며 이는 '정치적 선별'이자 '정치적 길들이기'"라면서 "결국 TF는 '헌법 존중'이 아니라 정권 존속 그리고 공직사회를 향한 '빅브라더식 감시 체제 구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의무이며, 이를 두고 영혼이 없다며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같은 공무원들을 내란 가담자로 색출하겠다고 나선다. 이 정도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차원을 넘어 자아 분열을 의심케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가담 여부를 가리는 것은 특검의 역할"이라면서 "이미 4개의 특검을 돌려 놓고도 또다시 수사권도 없는 TF를 만들어 공무원 색출에 나서는 것은, 특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특정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다. 국민의힘은 공직사회가 정권의 보복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