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지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협의회(이하 경실련)이 제주도의 생태환경과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제주도에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참여 공론화 절차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1조 7000억 원을 투입, 2036년 말까지 제주시 애월읍 일대 약 125만㎡에 친환경 숲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대 시설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394실·워케이션 496실·호텔 200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UAM(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등이 조성된다. 사업 시행자는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62%, 이지스자산운용이 18%, IBK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대규모 숲지대 파괴, 기반시설 부담 증가, 사전 영향평가 부실 심사, 대기업 특혜 의혹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강행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24일 "제주도는 절차적 정당성 우려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제주도의회는 한 차례 중단 결정을 내렸다가 불과 4개월 만에 재추진을 허용,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사업 부지가 상수도 공급 불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민의 혈세로 정수장을 신설, 대기업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점"이라며 "현재 과잉된 숙박업 현실과 지역 수자원 한계를 고려할 때 경제·환경 논리 모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특혜이며, 이해할 수 없는 행정 결정이라는 도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특히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행정 강행 추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제주경실련은 지난 10월 부실 심사와 대기업 특혜 의혹, 환경 훼손 우려 등을 근거로 제주도의회의 즉각 사업 중단과 원점 재심의를 공식 요청했지만 제주도의회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행정 편의적 입장을 취하며 도정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도의회의 본질적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로 행정 감시와 견제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권력과 행정의 결탁 속에서 상식과 기준이 무너지는 현실을 도민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단 △전문가·주민·시민단체 참여 공론화 절차 마련 △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와 검증 절차 공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청문 절차 개시를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애월 일대는 과거부터 보전가치가 높은 숲 지대이자 도시 개발 압력으로부터 제주 생태축을 방어하는 중요 완충지대"라면서 "애월 지역에 대규모 숙박·상업시설을 건설하면 녹지 훼손은 불가피하며 지하수 고갈, 오폐수 증가, 생물 서식지 단절 등 환경 피해가 장기적으로 누적될 수 있다. 제주 생태계의 핵심 완충지대를 파괴하는 난개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애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공청회·영향 평가 등 핵심 절차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제주도와 관련 기관은 추진 경과 전부를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재논의 절차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간사업자 중심 개발 모델은 구조적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한다. 이유는 명확하다"면서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적정 숙박 객실 수는 4만 6000실에 불과하지만 현재 제주에는 8만 여 실이 넘는 객실이 존재, 이미 약 50% 이상 과잉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주에서 반복된 민간 중심 개발은 공공 이익을 확대하기는커녕 땅값 상승, 투기 조장, 기반시설 부담 증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을 남겼다"며 "애월포레스트 역시 관광·숙박 중심의 전형적인 민간개발 모델로 지역경제에 실질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반대로 환경 부담, 교통 혼잡, 생활 인프라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공공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윤이 우선되는 개발 구조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며, 제주도정은 잘못된 개발 패턴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주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고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청문 절차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