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을 안내하며 결제 등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정보를 숨겨 해지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실태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받은 계획안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여행·쇼핑·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AI(인공지능)·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이며 구독 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 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올해 1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용자 등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정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잘 보이지 않게 하고 해당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에 다크패턴 피해사례 전수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방미통위가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공식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