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사회 대개혁 과제"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장 등 일부 국립대병원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사회 대개혁 과제라며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5일 "지난 수십 년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려왔다"면서 "교육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국립대병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다를 바 없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공공성은 훼손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심화됐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일부 병원장들은 보건복지부 이관 시 의과대학과의 연계가 약화될 것이라거나 진료 중심주의로 흐를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의과대학 교육과 대학병원의 진료 기능이 행정 부처가 다르다고 단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오히려 이들의 반대는 보건복지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하에 놓일 경우 그동안 누려 왔던 방만한 수익 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병원장들의 태도는 국립대병원을 사유화하는 행태로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야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며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정점에서 국립대병원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일원화된 거버넌스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도 이제까지 국립대병원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것에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수가 정책에 의존해 왔던 기존 보건의료 정책 관행만 반복할 뿐 공공의료를 소홀히 했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대안 없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개혁의 초점을 공공의료에서 벗어나게 했다"며 "사실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보건의료 분야의 시장화 계엄이자 의료영리화 쿠데타의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일부 국립대병원장의 보건복지부 이관 반대 중단,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입법화, 국립대병원의 수익 중심 경영 탈피와 공공의료 요새로 혁신,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완성 후속 대책 마련과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연계체계 강화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일부 국립대병원장들은 시대착오적인 부처 이관 반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협조하라"면서 "국민의 생명보다 국립대병원 경영 자율 논리를 앞세우는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태도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추진하라"며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공공의료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수익 중심의 경영에서 탈피시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의 요새로 혁신하라"면서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완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