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근의 지방 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 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2026년도 대부분 시·도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연장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2026년에는 약 1조 5000억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 4000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하면서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을 위한 필수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조차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에 더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마저 일몰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