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국가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공공노동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과 전국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가 한창이다. 표를 놓고 벌이는 경쟁은 뜨겁지만, 이번 선거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당선되는지가 아니다. 왜 사회복지사들에게 이 선거가 이렇게까지 절박한 사건이 되었는가, 그 이유다.  

사회복지사는 흔히 ‘전문직’이라 불린다. 그러나 그 전문성은 시장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높은 도덕성과 헌신만을 강요받는다. 행정부터 상담·돌봄·위기 개입까지 전방위로 뛰는 이들의 노동은 공공의 안녕과 직결되지만, 현실은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이 일상처럼 이어진다.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OECD 어디에도 없는 특수한 구조 속에 놓여 있다. 국가가 맡아야 할 공공 역할을 대신 수행하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생존 장치를 보장받지 못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정책 참여권조차 막혀 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고, 법·제도는 이를 외면한 채 이들을 ‘보이지 않는 공공노동자’로 남겨둔다.  

군인이 국방을 지키듯, 사회복지사는 사회 안전망을 지킨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임금·노동·정책 참여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 협회장 선거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당연한 반란’의 성격을 띠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임금 교섭권, 국가적 아젠다 설정 참여권, 공공성과 생존·이익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진다.  

사회복지사의 권리는 곧 사회의 권리다. 현장을 지키는 이들이 무너질 때 복지국가는 설 수 없다. 이번 선거는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재구성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노동권·직업권·정책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협회장’이다. 그들이 만드는 변화는,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