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대선이 확정되며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대선 레이스가 본격 개막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킨 것. 그러면서 경실련은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정치권에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이 사회를 맡아 ▲취지 설명(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개혁과제 발표(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대 모빌리티소프트웨어과 교수) ▲분야별 설명(서휘원/권오인/정택수/남은경 팀장) ▲활동계획 발표(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지역 활동계획 발표(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취지 설명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의 복원과 협치의 회복, 산업구조의 전환, 불평등 극복, 노동 존중, 세대·이념 갈등 해소, 평화 구축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주요 정당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와 이를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정작 중요한 정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전국 경실련 회원들은 '누가 더 최악의 후보가 아닌가'라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경쟁이 이뤄지는 선거로 만들기 위해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했다"며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와 경제정의 실현의 주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은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이 담당한다. 공약 검증단장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대 모빌리티소프트웨어과 교수)과 도한영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담당한다. 위원으로는 중앙 경실련과 지역 경실련에서 각 17명씩, 총 34명이 참여한다.
유권자운동본부의 슬로건은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다. 경실련은 "예기치 못한 계엄사태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통제받아야 하며 민주적 통제와 권력분산 그리고 정치·사법·행정 개혁을 중심으로 개헌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정경쟁과 토지공개념, 세대 간 균형을 포괄하며 재벌개혁부터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식량주권까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공의료와 노후 복지 등으로 시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정치권에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21개 핵심 개혁과제로 ▲삼권분립 기반 대통령 권력 견제 헌법 개정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정당 가입·출마 제한법 제정 ▲퇴직 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전관예우 금지 ▲완전 지방분권 실현 헌법 개정 ▲검찰 개혁(검찰청, 공소청으로 변경/반부패수사처 또는 중대범죄수사처 신설/검찰청법·경찰법 개정, 검찰·경찰·공수처 권한 재조정) ▲정부 부처·공공기관 개혁(기획재정부, 경제·금융 정책 전담/예산 담당 예산처 신설/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독립기구화/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 독립·금융소비자기구 신설) ▲대통령 직속 인구위원회 설치 ▲재벌의 무분별 확장 방지 출자 제한 ▲기업 국내 투자 강화 법인세법 개정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권리 보호법 제정 ▲불로소득 차단 토지공개념 제도화 ▲서민 중심 주택공급체계 구축(민간후분양제 의무화/공공택지 민간 매각 금지와 100% 공공주택 공급/공공주택 분양 원가 투명 공개) ▲청년 세대 안전 주거권 확보(임대인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과 보증범위 L/V 적용/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 공공주택 재고율 20%까지 확대) ▲중대시민재해법 실효성 제고와 시민안전 강화 ▲지역의사 양성 공공의대 신설 ▲노인 돌봄 국가 책임 강화 공공 요양시설 확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제 전면 도입 ▲아동, 청소년,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다시 시민의 손에 되돌려주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잘 뽑는 것'을 넘어 정치의 틀 자체를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이번 대선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분권, 경제 구조의 공정한 전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정당의 소유도, 권력자의 것도 아니다"며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봤다. 동시에 시민의 힘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힘을 투표로 모으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힘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