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무소속 송진호 후보,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7명이 등록했다. 이제 6월 3일 유권자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시민사회도 대선 행보가 분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대선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시민의 투표참여 독려가 목적.
임효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새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이 수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경실련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경실련은 시민사회단체로서 1989년에 설립됐다. 시민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합해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한마디로 경실련은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다.”
-경실련이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킨 배경은.
“경실련은 대통령 탄핵선고 발표 전부터 조기대선 가능성을 예상, 빠르게 대선 개혁과제를 발굴했다. 그 결과 탄핵 선고 발표 후 열흘 뒤에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유권자운동본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며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유권자운동본부는 경실련이 대선이나 국회의원선거(총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활동하는 임시조직이다.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유권자운동본부의 목적이다.
유권자운동본부는 본부장, 공약검증단장,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본부장을 맡고 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두원공대 방효창 교수와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인 부산경실련 도한영 처장이 공약검증단장으로 활동한다. 중앙 경실련의 개별 위원회 위원장 17명과 지역경실련 위원 17명이 공약검증과 토론회, 투표참여 캠페인 등 실질적인 활동을 맡는다.”
-유권자운동본부는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는데.
“첫 번째 슬로건인 ‘통제받는 권력’은 탄핵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계엄사태로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했다. 다시는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등장하거나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슬로건에 담겨 있다. 개인의 독선이나 일탈이 허용되지 않는 권력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경실련은 늘 경제정의 실천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왔다. 이번에도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한 시장경제 등 ‘공정한 경제’를 슬로건에 포함시켰다. 시민의 생명과 노후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며, 경실련이 추구하는 사회정의의 하나다. 이에 ‘안전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이번 대선은 조기대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어떤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 하며, 어떤 대선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나.
“조기대선이 왜 만들어졌는지 대선 후보들은 깊이 돌아봐야 한다. 역사의식을 갖고 2025년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펴야 한다. 민주적 통제와 권력분산 그리고 정치·사법·행정 개혁을 중심으로 개헌과 제도 개혁 의지, 경제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회복 의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한 생명존중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 등이 필요하다.
수많은 어젠다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혁신정책, 통상정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정책 등은 국가경제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 하지만 성장이라는 한쪽의 수레바퀴만으로 우리 사회가 지탱될 수 없음을 대선 후보들이 명심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실련은 시민사회단체로서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
“우리 사회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경실련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지향한다. 이번 대선에도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개혁과제 발굴과 정책협약, 공약 평가, 정책질의서 발송, 후보자 검증, 정당선택도우미 운영, 투표참여독려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특히 매번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경실련은 개혁과제를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하는데 이번에도 개혁과제를 갖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책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안이 최대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부에서 우리의 안이 최대한 구현되는 것이다."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식에서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을 제시하며, 특히 21개 핵심개혁과제를 발표했다. 21개 핵심개혁과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1개 핵심 개혁과제는 ▲삼권분립 기반 대통령 권력 견제 헌법 개정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정당 가입·출마 제한법 제정 ▲퇴직 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전관예우 금지 ▲완전 지방분권 실현 헌법 개정 ▲검찰 개혁(검찰청, 공소청으로 변경/반부패수사처 또는 중대범죄수사처 신설/검찰청법·경찰법 개정, 검찰·경찰·공수처 권한 재조정) ▲정부 부처·공공기관 개혁(기획재정부, 경제·금융 정책 전담/예산 담당 예산처 신설/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독립기구화/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 독립·금융소비자기구 신설) ▲대통령 직속 인구위원회 설치 ▲재벌의 무분별 확장 방지 출자 제한 ▲기업 국내 투자 강화 법인세법 개정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권리 보호법 제정 ▲불로소득 차단 토지공개념 제도화 ▲서민 중심 주택공급체계 구축(민간후분양제 의무화/공공택지 민간 매각 금지와 100% 공공주택 공급/공공주택 분양 원가 투명 공개) ▲청년 세대 안전 주거권 확보(임대인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과 보증범위 L/V 적용/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 공공주택 재고율 20%까지 확대) ▲중대시민재해법 실효성 제고와 시민안전 강화 ▲지역의사 양성 공공의대 신설 ▲노인 돌봄 국가 책임 강화 공공 요양시설 확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제 전면 도입 ▲아동, 청소년,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 등이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혹은 중도정당 모두 수용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나.
"예를 들어 A라는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대로 옳은 방향이라고 정책을 제시하면 각 정당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다. 다만 예전의 경험으로 볼 때 많은 경우 받아들인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것도 중요할 텐데.
“경실련은 두 가지 큰 주체가 있다. 제일 큰 것은 시민의 지원이다. 또 하나는 전문가 집단이다. 전문가들의 24개 위원회가 있고 24개 위원회에는 1명의 위원장과 5~6명의 위원들이 있다. 중앙 경실련뿐 아니라 인천경실련, 부산경실련 등 24개 전국 조직도 갖추고 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를 신뢰하지 않는 일반 시민도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필요한 자기반성과 자기개혁 과제가 있다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민사회단체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통제 기능이 사라진다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존재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경실련도 많은 자기반성을 하고 있으며, 자기개혁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실련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독립성을 지키고, 당파성을 배제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향후 5년 미래가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도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선 후보와 공약을 평가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이 대선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선 후보와 공약을 평가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한다.
“경제 양극화만큼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념 양극화다. 누구나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진영논리에 따라 무조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가끔은 진영논리에 따라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할 주체는 정치권이라고 생각한다.
21대 대선 후보들은 이념 양극화 문제 해결과 국민통합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일반 시민들은 이번 대선이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색안경을 벗고 대선 후보와 정당이 지향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투표하기를 바란다. 이념의 틀 속에서 투표하지 말고, 각 정당의 정책과 대선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 자신의 삶과 미래세대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참고로 정당선택도우미를 많이 개편했는데 링크를 통해 정당선택도우미에 들어가면 클릭 몇 번만으로 내가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다.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정당선택도우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