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강력 처벌해야"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안상미, 이하 대책위)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의 주범 남씨(62)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공인중개사, 바지임대업자, 중개보조인 등 공범 5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남씨는 공범들과 공모,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뒤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 규모는 총 126억원에 이른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 40분경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 공분이 확산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남모씨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책위는 남모씨가 미추홀구 전세보증금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밑천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남모씨는 개발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해 회사 몸집 부풀리기 등 다양한 거짓 행각을 벌였다"면서 "갖가지 특혜로 2017년 9월 에버빌 리조트 경매부지 54만 5천평을 낙찰받아 개발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미추홀구 전세 피해 보증금이 직·간접적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남모씨가 망상1지구 자금조달 방안으로 전세보증금을 언급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기도 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는 사기를 쳐서 또 다른 사기를 치는 악질 사기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악질 사기꾼 남모씨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주범 남모씨를 비롯해 임대인, 부동산 중개사와 중개보조인, 건물관리업체까지 50여명이 결합한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로 인해 2000세대 넘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피해세입자들은 경매로 인해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잃고 은행 빚을 떠안고 길거리에 쫓겨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이런 피해 세대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면서 "주범과 공모자들은 수개월 동안 피해자들의 피를 말리며 피해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유와 협박으로 제2, 제3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악질 사기꾼 남모씨와 공모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 ▲남모씨의 망상1지구 관련 보유 자산을 전액 압류하고, 미추홀구 전세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 ▲정부는 사회적 재난 미추홀구 전세 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