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가짜뉴스 근절 위한 노력 필요"

대한민국에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특정 분야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송·연예 등까지 광범위하게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의 형태와 수법도 진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한국NGO신문>이 ‘공정사회의 적, 가짜뉴스’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8월 14일부터 8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짜뉴스 대처방안과 근절방안을 모색, 궁극적으로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7회에서는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방안을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가짜뉴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를 어떻게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까? <한국NGO신문>이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도움말을 통해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방안을 소개한다.

정보의 출처 확인, 정보 불분명하다면 의심··· 소셜미디어 정화 캠페인에 참여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에서 무엇보다 시민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 개개인이 실생활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다면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에 힘을 보탤 수 있다.

먼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에 따르면 유럽위원회와 FIRST DRAFT는 5가지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첫 번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한다. 혹시 이름만 유사 기관을 사칭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두 번째 저자를 확인한다. 저자의 이름이 있다면 과거에는 어떤 글을 게시했는지, 실재하는 인물인지 확인한다.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한다. 동영상과 사진에서 발생 시간, 장소를 분명히 알 수 없다면 의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다른 정보를 추가 확인한다. 지금 보고 있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다뤘는지를 찾아본다.

다섯 번째는 정보가 과도한 불안을 주는지 확인한다. 허위정보들은 공격 대상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NGO, ‘아바즈(Avaaz)’는 <거짓정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5가지 방법> 제하의 보고서에서 의심쩍은 것을 보면 말할 것, 진짜 언론 보도를 참고할 것, 소셜미디어 정화 캠페인에 참여할 것,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말 것,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질 것을 시민들에게 제안했다.

아바즈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문명을 누리고 있으며, 인권에서부터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며 “그러나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막강한 세력이 그것을 깡그리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 강력 처벌 필요 한 목소리···SNS와 인터넷에서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 제기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를 대상으로 강력 처벌도 요구된다. <한국NGO신문>이 온라인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 지난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20~50대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가짜뉴스 예방·근절 방안으로 ‘허위 사실 유포자 또는 매체에 대한 강력 처벌(69.2%)’이 1순위로 꼽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처벌법이 별도로 없다. 다만 '형법' 313조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따라 가짜뉴스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당시 대구지검 형사3부(박태호 부장검사)는 2020년 3월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북 소재 B병원을 특정한 뒤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SNS를 이용, 확산시킨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가짜뉴스 처벌 사례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공감대다. 한 시민은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력 대응과 처방이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에 가장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유튜브 등 SNS와 인터넷이 가짜뉴스의 온상지라는 점에서 처벌 강화뿐 아니라 규제도 필요하다.  

미국의 가짜뉴스 추적 기관 <뉴스가드>에 따르면 AI 활용 가짜뉴스 콘텐츠 제작 뉴스사이트가 지난 6월 말 기준 277개로 집계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경찰에 체포되며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트럼프의 모습 등 AI發 가짜 이미지가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됐다. '펜타곤·백악관 폭발' 가짜 이미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망 가짜뉴스는 당시 미국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유튜브 등 SNS와 인터넷에서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정보조작대처법을 제정, 선거 전 3개월간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올리면 법원 명령으로 즉시 게시가 중단된다. 독일의 경우 이용자 200만 명 이상 SNS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위 정보 콘텐츠 또는 댓글을 24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의무화했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로 가짜뉴스 판별과 대처 요령 향상

전문가들은 미디어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강화도 주문한다. 리터러시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뜻하며 미디어리터러시는 매체 이해 능력이다. 즉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 메시지를 분석·평가·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에 시민들의 가짜뉴스 판별과 대처 요령이 강화되면 자연스레 가짜뉴스 예방·근절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권 전 한국대학홍보협의회 회장(호서대 홍보부처장)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시민이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분하고,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며 "대학이 지성의 전당이라는 점에서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저서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에서 "가짜뉴스는 법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식에 영향을 주고 더욱 공고화하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며 "인간은 자신이 접하는 미디어, 뉴스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그 여론이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 미래는 미디어 소비자의 적극성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회 기사에 이어 8회 기사에서는 전문가 대담을 보도한다. 

<기획취재팀: 정성민 편집국장, 김승동 대기자, 설동본 대기자, 서효림 기자, 김다원 기자>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