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이라도, 초당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 내놓아야

전세사기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부가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또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떼인 돈을 받는데 국민들보다도 힘 있는 정부나 자치단체 등 기관이 먼저였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개정됐다.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기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자 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20일 긴급 당정회의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추가대책을 협의한다고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실효적인지를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진작 나왔어야 했다. 특히 경매나 처분시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 입주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 가도록 해야 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재난으로 비화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뒷북을 치는 형국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다. 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대다. 이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다. 이마저 날리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인들은 정치 왜 하는가? 기본적으로 국민들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실효성 있는 대책보다는 전세사기 발생 원인이 전 정부에 있냐 현 정부에 있냐를 놓고 공방을 펴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여서 여간 실망스럽지가 않다. 더 이상 볼상스러운 정치적 논쟁은 접고 여야가 협의해 초당적으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 정부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민경제와 민생 문제일 것인데 그 위기 돌파를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주길 촉구하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