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예 발표 이후에도 경매 '현재진행형'···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원에 경매 직권 중지 촉구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이어 사망,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금융권과 공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법원에 경매 직권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즉 법원이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문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대책위)'는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천지방법원에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을 요청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약 3079 가구로 2083 가구가 경매 대상 가구로 파악됐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는 1787 가구가 가입했으며 106 가구는 경매 매각이 완료됐다. 261 가구는 매각이 진행되고 있으며 672 가구는 경매기일이 결정되지 않았다. 27 가구는 공매 대상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낙찰되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언제 쫒겨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 시행을 지시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 전체 금융권과 공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자율 경매·매각유예조치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숨 돌릴 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하고 금융기관과 채권매입기관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실제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를 대상으로 경매가 진행, 1채가 낙찰됐다. 지난 20일 4채를 대상으로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세 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오늘(20일)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400건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근저당이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 400 가구에도 경매 유예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제4의, 제5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연기하는 사법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주문이다.

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법원 경매절차 자체를 연기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유에 따라야 한다"면서 "하지만 매각기일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매각기일에 낙찰된 후라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리 좋은 구제 대책을 내놓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 직권 중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