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에 이어 경기 동탄과 구리, 부산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 소유 임대인이 파산,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오피스텔 소유주 박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A씨 부부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씨 부부는 경기 화성 동탄, 수원, 용인 등지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하고 있다. A씨 부부는 박씨 부부로부터 위탁받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려 상황을 하소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글을 종합하면 박씨 부부는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가구당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리시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진정서에서 2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감행했고, 피해자는 수백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횡령 혐의로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 B씨와 실소유주, 공인중개사 등 6명을 수사하고 있다.
B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오피스텔 세입자 20명에게 건물 실소유주가 바뀐 사실을 숨기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40세대로 전세금 피해액은 약 18억원으로 파악됐다. 세입자 대부분은 20대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에 이어 경기 동탄과 구리,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며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은 주범 남씨가 공범들과 공모,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뒤 가로챈 혐의의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총 126억원에 이른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 17일 연이어 사망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 시행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체 금융권과 공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깡통구제 피해자 특별법' 제정 등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대책위)'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피해자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 일방적인 대책을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제4, 제5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하루 빨리 대책위와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