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위한 10문10답’ 제작·배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는 신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중인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를 위한 10문 10답’을 제작해 참여연대와 세입자11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

이 문답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할 정보뿐 아니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금융, 긴급주거, 채무재조정 등 관련 상담부터 지원까지의 정보가 담겼다.

참여연대 등은 전국 도처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폭증함에 따라 우리집은 안전한지, 피해를 당했다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저리대환대출은 가능한지 등 세입자들의 불안과 궁금증이 커지는데 반해, 세입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전화 연결도 힘든 상황이라며, 10문 10답을 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은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 상담이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문의 등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처음 인지한 피해자들이 앞으로의 대처 방법과 고려해야 할 점들을 간략하게나마 미리 살펴볼 수 있어 이들의 혼란과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를 위한 10문 10답’의 주요 내용은 △계약전·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확인방법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정보 △무료 법률, 금융 상담이 가능한 곳 △계약이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대출 연장하기 △경매 진행시, 대처법, 긴급지원주택 신청방법 △전세대출 상환이 힘들때, 대처방법 △주택매매가보다 선순위 조세채권이 더 많을 경우 대처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참여연대와 세입자11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