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지원하겠다는건가"...피해자들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 없다' 반발 < 공정사회 < 기사본문

안상미 미추홀구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자들이 원하는 구제방안은 검토도 하지 않은 것 같다. 도대체 뭘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없는 피해자특별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이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 4당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반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일 오전 11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지원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할 뿐 아니라, 정부여당 특별법의 주요내용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 방식도 현재대로라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서 채권매입 대책마저 빠지면서 ‘피해자’ 없는 특별법안이 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사기 피해 금액을 대납하고 충당하는 선례를 만들 수 없으며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대해 “사회적 재난이 아니면 정부여당은 왜 특별법을 만들었나. 이게 다른 사기피해와 같냐”며 ‘국민 혈세 투입’ 왜곡을 일삼는 원희룡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선구제 후회수 없는 특별법, 도대체 뭘 지원하겠다는것인가" 성토

야4당과 피해자들은 “채권매입 방안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어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한 이후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강하게 성토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특별법에는 △ 경·공매 유예·정지 △ 우선매수권 부여 △ 조세채권 안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매입임대 사업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이를 위해 6가지 특별법 지원대상과 확인절차를 함께 발표하고 특별법과 별개로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생계비 지원,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등의 지원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안상미 미추홀구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급작스레 국토부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했다. 그런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소통이 없는 그런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다”며 분통을 자아냈다.

한 피해자가 "보증금 채권매입을 활용한 공공매입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정부여당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안 위원장은 “지금 피해자들끼리 우리도 죽어야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구제방안은 검토도 하지 않은 것 같다. 도대체 뭘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실질적 대책이 나온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정부가 적어도 책임있는 입법을 하려면 드러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후 그 결과를 내놓고 입법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이 없이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특별법 입법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엄청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4당 국회의원들, "정부여당 특별법에 문제 많아, 피해자 시각에서 바라보라" 촉구

오늘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참석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지지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그 범위부터 아주 협소하다. 정부가 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전 재산이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원 대상 규모”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빌라왕들이 정부 제도의 허점을 그물망처럼 엮어서 쌍끌이로 빌라를 쓸어갈 때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 부동산 시장을 빌라왕들의 낚시터로 만들고 빌라왕들의 쌍끌이 작업을 허가하고 보증했지 않나. 심지어 정부가 보증한 건물도 다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상과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상과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이영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국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전세 사기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사회적 재난을 만들었다.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전국적인 일이다. 이 특별법안이 되려 벼랑 끝에 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정부 특별법안의 목적이 과연 피해자 지원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손실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2차 보증금 대책도 역시 빠졌다”고 주장했다.

야4당 의원들과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외하고 피해자 골라내기, 갈라치기 하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을 반대하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 포함, 피해자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최우선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과 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