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K-드라마 등 이른바 ‘K’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구호분야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도약하면서 대한민국 NGO의 K-구호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NGO는 K-구호로 나눔을 선도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이끄는 힘이자 원천이다.
이에 대한민국 NGO의 플랫폼인 한국NGO신문이 <‘K-구호’로 나눔 선도, 대한민국 NGO> 주제의 기획기사를 총 9회에 걸쳐 연재하며 대한민국 NGO의 K-구호활동과 성과를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나눔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K-구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9회 기사에서는 전문가 특별대담 4편을 순서대로 게재한다. 3편에서는 노인 분야 전문가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이인정 교수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독거노인 실태와 문제점, 정부와 지자체 정책 평가, 개선방안 등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 수의 20%를 초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독거노인(65세 이상 1인 노인가구)이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 수는 2018년 141만 9797명에서 2024년 219만 6738명으로 증가했고, 독거노인 비율은 2018년 19.3%에서 2024년 22.1%로 증가했다.
노인 수 증가세와 비례, 독거노인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독거노인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 이슈는 고독사다. ‘고독사예방법’ 제2조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상태, 우울증상, 생활상의 어려움 등이 독거노인 고독사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고독사를 포함, 독거노인 문제를 방치하면 국가적·사회적으로 손해다.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이인정 교수는 “다층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독거노인 문제 해결의 키워드로 ‘느슨하지만 따뜻한 사회적 연대’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느슨하지만 따뜻한 연대가 지역사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독거노인 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때문만은 아니다.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해체, 노인 부양 가치관 변화 같은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먼저 가족구조의 변화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세대의 독립, 황혼이혼·사별·별거 등의 가족 해체로 인한 가족 내 돌봄자원 부재 등이다. 사회관계망의 해체는 친인척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웃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한 전통사회에서 도시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이끈 사회관계망의 해체를 말한다. 노인 부양 가치관 변화는 기존 전통사회에서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과 의무가 강하던 가치관에서 자녀의 독립세대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독거노인 고독사의 원인이라면.
고독사는 단지 혼자 사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연결의 단절, 지속적인 돌봄 사각지대 그리고 정서적 고립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노인성질환 등의 의료적 문제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고독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독거노인 고독사는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고독사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원인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이 높다면 고독사에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고독사를 개인적 원인,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재산을 모으지 못했다라든지 또는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니냐 등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고독사라는 용어보다 ‘고립사(Death in Social Isolation)’나 ‘단일가구 사망’과 같은 용어로 대체하자는 논의도 일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고독사의 사회 구조적 원인이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어떤 의미인가.
‘고립사(Death in Social Isolation)’ 용어는 1인가구가 급증하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단일가구 사망’ 용어는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다.
-독거노인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은.
고독사와 독거노인 문제를 방치하면 다층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후 대응 비용 증가가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문제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의 건강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큰 병으로 이환, 더 큰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장례처리 등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충격과 공동체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비가시적 죽음의 일상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의 대물림 현상이 생기고 지역사회 연대가 약화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고독사나 독거노인의 문제는 단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윤리를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과 독거노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평가한다면.
2023년 12월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4조의3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의무와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며 진일보한 진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고령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어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자체도 노인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장 먼저 가입하고 지역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 2024년 WHO(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상에서 ‘고령친화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인정책 간의 연계 부족, 분절적 대응, 정량평가지표 미흡 등 과제가 남아 있다.
-해외는 어떤가.
일본은 아키타시 등 지역에서 지역 중심의 행동계획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 AARP(미국은퇴자협회)는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고령친화 커뮤니티를 설계하도록 8개 영역 프레임워크를 도입, 평가와 개선을 반복하고 있다.
프랑스의 '잘 늙어가기(bien vieillir)' 정책은 자택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Aging in place(나이가 들어도 요양원이나 낯선 시설이 아닌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를 돕고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정보, 주거 문제, 법률 문제 지원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 위치 추적 시스템, 자원봉사 연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응하고 있다.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주거 형태(intergenerational housing)를 개발·지원하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를 모든 정책과 프로젝트에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고령자 위원회'를 운영해 노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노인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의회, 행정부서, 복지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NGO도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과 독거노인 지원에 기여하고 있는데.
NGO는 현장의 경험과 민감성을 바탕으로 공공 영역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봉구는 민관협력과 주민 모니터링단을 운영, 고령자의 역량강화와 정책 참여를 제도화했고 스마트 돌봄서비스와 어르신 맞춤 영상 콘텐츠 등도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율성에서 비롯된 성과다. NGO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닌, 참여적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평가돼야 한다. 특히 디지털 포용 영역에서의 민간 주도 실험은 정책화가 절실하다.
-고독사 등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느슨하지만 따뜻한 사회적 연대’다. 이를 위해 4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는 지역사회 기반 정서적 돌봄 강화(지역 커뮤니티와 감정적 연대 확보다. 둘째는 디지털 포용성 확대(스마트 돌봄·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이며 셋째는 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의료·주거·생활의 통합 서비스 연계)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주민 참여적 정책 설계(어르신 모니터링단·커뮤니티 리더 양성 등)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 복지 대응이 아닌, 삶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성 회복을 위한 장기 전략이기도 하다.
-독거노인도 취약계층, 중간계층, 상위계층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많이 불편하셨다. 한 분은 거동이 불편하신데 반지하에서 살면서 계단을 못 올라가셨다. 계단을 올라갈려면 진짜 너무 힘드니까 계속 반지하에 머무르며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들한테는 거동을 도와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웰에이징(well-aging·잘 늙어가는 것)’과 ‘웰다잉(well-dying·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춘 죽음이 필요하다. 즉 ‘에이징 인플레이스(Aging in place)’라고 해서 내가 익숙한 집에서 살다가 사망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병원에서 사망한다. 병원에서 호수를 꽂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존엄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모두 사망할 건데 내가 익숙한 침대에서 익숙한 이불을 덮고, 익숙한 베개를 베고 자다 사망하고 싶어 한다. 이에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웰에이징하다 웰다잉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노인의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한 사회이고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령친화도시 2.0사업이다.
-‘고령자 기술수용모델(STAM)에 기반한 예비 노인의 AI 인식 예측 요인’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어떤 내용인가.
제가 발표한 연구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에 기반한 예비노인의 AI 인식 예측 요인 연구’에서 50대부터 64세 예비노인 1061명을 대상으로 AI 인식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보통 디지털을 잘 다루면, 디지털역량이 좋으면 AI 인식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사 결과 모바일 활용 능력, 디지털 태도, 사회적 자본(사회적 지지·관계)이 AI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수용을 넘어 노인의 삶에 AI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디지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이웃·사회 관계망에서 AI를 접해볼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독거노인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정보통신기술)를 활용, ICT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어르신들의 생활패턴을 잘 발견하고,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면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만일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생체신호가 감지되지 않으면 신호를 보내 담당인력이 오는 것이다. 그러면 독거노인의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다.
-해외의 디지털 기술 활용방법이 궁금한데.
미국은 ‘조이(Joy)’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기계를 주고 시스템을 달고, 스마트폰에 AI를 설치하지만 조이(Joy) 프로그램은 TV에 AI를 설치하는 것이다. TV가 어르신들과 대화한다. 예를 들면 ‘약 먹을 시간이에요’라고 알려준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은 힘들어 하는데 TV는 편하다고 느끼지 않나. 그냥 리모컨으로 조작만 하면 된다. 또한 TV는 모든 집에 있다. ‘에이징 인플레이스(Aging in place)’처럼 어르신들이 친숙한 환경에서 친숙한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초고령사회, 누구나 독거노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독거노인 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자체, NGO, 일반시민의 공통 과제다. 독거노인 문제 해결과 독거노인 지원 졍책이 더욱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에 대해 제언한다면.
‘느슨하지만 따뜻한 사회적 연대’가 지역사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정서적 돌봄 강화(지역 커뮤니티와 감정적 연대 확보) △디지털 포용성 확대(AI 활용 스마트 돌봄,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 △디지털 접근 격차 해소와 세대 소통 공간 마련(온라인 플랫폼 기반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복지관·NGO의 AI 체험관·프로그램 운영) △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의료·주거·생활의 통합 서비스 연계) △주민 참여적 정책 설계(어르신 모니터링단, 커뮤니티 리더 양성 등) △국가 차원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체계 정비(고령사회정책추진위원회 구성, 고령친화도 평가·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지역 간 편차 해소 정책 균형(지역 내 복지 인프라 강화) △NGO와 시민사회의 제도적 참여 구조 마련(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화,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
※다음 기사에서 특별대담④아동 분야 전문가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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