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윤석열 대통령님 만나달라” 면담 요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65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오늘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은 정부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의 대책을 논의하고 19일에는 범정부TF를 가동해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피해주택 공공매입이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 시키는 일”이라는 등 원희룡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 등을 보면 과연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이 대책위의 10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 즉 공공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은 별도의 내용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대책위 요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도적인 왜곡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자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방적인 대책을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두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추가로 잃은만큼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찾아가는 지원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넘어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장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조치지만 피해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한 금융기관과 채권매입기관 등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인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조치에 불과한 경매일시중지로 시간을 확보한만큼 그 사이에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19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통해 이러한 우려와 의견을 전달하고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관계기관의 검토와 대책이 우선이고, 대통령의 피해자 면담은 지금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면담요청서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