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나오자 피해자들 “일부 의미있지만 실망스럽다”

23일 정부과 국민의힘 당정 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이 발표되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모인 전국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내고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LH의 매입임대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 우선매수권 부여, 경락자금대출 대책에 대해서는 “의미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했는데 만약 채권매입 방안이 어렵다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대책을 제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실시한 피해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채권매입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당정이 피해주택 매입,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해결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선구제 후회수), 피해주택 매입, 우선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피해자가 선순위인 경우에는 공공이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추후 경매 등을 통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고 피해자들은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다는 것.

또한 빌라왕 김00 사건과 같이 선순위 당해세나 상속문제가 있는 경우 채권매입 방안을 통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거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만큼 공공이 채권을 매입해 집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가 후순위인 경우에는 공공이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거나,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공공이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대책위는 분석했다.

다만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출확대 정책과 묻지마 보증, 등록임대주택의 보증보험 의무관리 부실, 가해자들에 대한 부실 늦장 대응 등 정부의 책임이 분명한만큼,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추후 철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등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의 LH의 매입임대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 대책은 피해주택에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하길 원하는 피해자들에겐 의미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도 LH매입임대주택의 매입이나 입주 관련 조건이 까다로운만큼 이후 피해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매입대상주택을 어떻게 정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평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축소한 상황에서 별도로 예산을 늘리지 않고 기존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함으로써,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싸움붙인다는 논란도 있는만큼 별도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대책위는 강조했다.

우선매수권 부여, 경락자금대출 대책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만 이미 있는 전세대출을 상환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기존 대출의 연장과 함께 경락자금대출이 별도로 나와야 의미가 있고, 소득기준 등의 대상기준도 없애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별법 이외 정부대책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대책위 입장은 다음과 같다.